도서명 : 경찰5개년 기출문제집 형법
저   자 : 임병철 편저
출판사 : (주)도서출판 미래가치
출판일 : 2012년 05월 04일
페이지 : 202
ISBN   : 978-89-97102-20-4-13360

[ 도서 설명 ]
① 최신 출제경향을 알 수 있는 5개년도 기출문제 수록
② 자세하고 꼼꼼한 해설로 기출문제 완벽 이해
③ 한 눈에 정리되는 기출경향 분석표 제시

[ 목 차 ]
[총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
    제2절 형법의 체계적 지위와 규범적 성격
    제3절 형법의 기능
    제4절 형법의 발전(형벌제도의 변천)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제3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제4장 형법 이론
    제1절 형법이론의 의의
    제2절 범죄이론
    제3절 형벌이론
    제4절 형법학파의 대립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개념과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범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고의(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6절 과실
    제7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