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명 : 2022 김준휘 관세법 위임법령 3단 비교표
∙저자 : 김준휘 편저
∙총페이지 : 370 page
∙발행일 : 2021년 7월 19일
∙정가 : 23,000원
∙크기 : 297×210(A4, 가로)
∙ISBN : 979-11-5502-996-1-13360

【특징】
1. 관세법과 관련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리하여 비교
2. 2021년 3월, 가장 최신 개정까지 반영

【차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제3절 기관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5절 삭제 <2008.12.26.>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1절 통칙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3절 납세담보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1절 통칙
      제2절 세율의 조정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4절 품목분류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
      제2절 환급 및 분할 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심사와 심판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량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절 내국운송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제3절 우편물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
      제2절 조사
      제3절 처분
제13장 보칙